【단독】 방위성, 서둘러 첨단 장비 도입 위해 ‘인증 제도’ 마련


(사진) 방위성 외관 = 2018년 12월, 도쿄 신주쿠 (산케이신문)

지난 4일, 방위성의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성은 민간기업이 가진 첨단기술 장비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증 제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기술이 발달하는 가운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한 경제계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모아 발빠르게 첨단기술 장비를 도입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추진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 등의 개정에 앞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민간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과 방위 장비품에 특화한 기술에 대해 제안을 받는다. 그 다음 방위성은 긴급성 및 중요성이 높은 안건을 ‘특구대상사업’으로 인증하고 신설하는 방위성 내 협업을 통한 특구추진팀에서 해당 정책을 정리해 연구 개발과 시제품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첨단기술 장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주요 첨단기술 장비로는 ▽무인기(드론) 등의 ‘무인화·생력화’, ▽적의 사정권 밖에서 타격하는 장거리사정미사일인 ‘스탠드 오프 미사일’, ▽우주·사이버·전자파의 ‘신영역’,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등의 ‘차세대 통신’, ▽인지·AI(인공지능) 등이 있다.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위를 뚫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통신 위성 등을 파괴하기 위한 대위성 무기 개발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장비품에 활용하는 첨단 기술을 방위성이 ‘감정’했으나, 연구 개발하는 데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도 포함한 산업계에 기획 경쟁을 도입하고 방위부문과 민생부문이 결집해 기업에게 ‘감정’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방위성은 수직적인 행정을 없애고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을 통해 발빠르게 실용화를 위한 체제를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한다.

방위성은 새로운 제도와 관련해 경제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도 계획 방향성을 전한 상태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전부터 첨단 기술 장비를 빠르게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방위성은 연말까지 NSS 개정에 앞서 일부 신제도를 시행했으며 관련 피드백을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404-WCSSZ7WG3NN3RLTD2D7OAQDVAQ/ / 2022/04/04 22:07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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