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형’ 창설, 성립

징역 폐지, 갱생 처우 중시


(사진) 국회의사당 (교도통신)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형벌의 ‘징역형’과 ‘금고형’을 폐지하고 ‘구금형’으로 일원화하는 개정 형법 등이 대다수 찬성에 따라 가결돼 통과했다. 징역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교도작업의 의무가 없어져 개선과 갱생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게 된다. 공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형벌의 종류가 바뀌는 것은 1907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형법범의 인원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재범자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2020년 재범자 비율은 49.1%였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가 추진하는 재범 방지 대책에 따른 처우 개혁의 일환이다.

*출처 : 교도통신 / https://nordot.app/908881736318042112 / 2022/6/13 11:57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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