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정청 관련 법안 15일 통과, 참의원 내각위원회서 가결


(사진)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노다 세이코 아동정책담당상(오른쪽) = 14일 오전, 국회 참의원 제1위원회실 (산케이신문)

14일, 어린이 관련 정책에서 사령탑이 될 ‘어린이가정청’ 설립 관련 법안은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1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저출산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학대 및 아동 빈곤 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일원적 대응을 목표로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채결에 앞서 질의에서 “어린이가정청을 통해 ‘어린이 중심 사회’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가정청은 기본 자세로 지방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내걸고 있다. 선구적인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대화를 면밀히 시행해 정부의 어린이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총리 직속기관인 어린이가정청을 2023년 4월에 내각부 소속기관으로 신설해 내각부와 후생노동성의 어린이 정책 관련 부서를 이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가정청은 ‘기획 입안·종합조정부’, ‘육성 부문’, ‘지원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각 부처에 어린이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권’을 가진 전임 각료를 둬서 부처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총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저출산 및 학대, 아동 빈곤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넓게 대응할 방침이다.

내각관방에 따르면 어린이가정청의 인원은 3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으로 지자체와의 인사 교류 및 민간 인력 등용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외부의 시각을 정책 입안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 타파를 내세웠으나, 유치원과 보육원, 인정 어린이원의 소관을 통합하는 ‘유보 일원화’ 실현은 보류했다.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614-DDUZIM7HM5ME7PUF4PM5DBXH5M/ / 2022/06/14 11:38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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