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배 확대 주장하지만…어린이 정책, 부족한 예산 등 시험대에 오른 총리의 진정성


(사진) GDP 대비 육아 관련 공공지출 (산케이신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린이가정청’ 설립 목표인 어린이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재원 확보일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아동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주장했지만, 목표 기한을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어린이가정청 출범을 시작으로 아동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총리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어린이가정청에서) 아동 정책에 무엇이 필요할지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논의하고 축적됨에 따라 예산 배증을 목표로 하겠다”며 다시 한번 아동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가 아동 관련 예산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일본의 육아 관련 공공지출이 유럽 국가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있다. 2022년판 ‘저출산사회대책백서’에 따르면 출산수당 및 아동부양수당 등 육아 관련 공공지출에서 일본은 GDP 대비 1.73%를 기록해 스웨덴 3.4%, 영국 3.24%에 비해 크게 밑돌았다. 지출률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 7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침인 ‘골태 방침’(骨太の方針)에는 아동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조속히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표현을 담았다.

하지만, 출산 일시금 증액 등 세출 확대를 위한 검토 항목은 생겼으나 실현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업을 포함해 사회·경제의 모든 참가자가 협력해 공정한 입장에서 넓게 부담하는 새로운 규범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기시다 총리 측근은 “전체적으로 억제된 인상은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재원 확보 과정에서 증세 및 타예산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증이 뒤따르는 논의는 보류됐다.

2021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약 81만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는 국가의 활력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어린이가정청이 그 이름에 걸맞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지침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위원회에서 내년 ‘골태 방침’에 예산을 2배로 늘리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저출산 문제가 더 심화되기 전에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케노우치 슈스케)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614-GWXU4RCOSVLZPO2TJ3V3TJ4EOA/ / 2022/06/14 19:05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