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저임금 수준, 서방국가에 비해 크게 뒤쳐져


(사진) 일본과 다른 국가들의 평균 임금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년 통계를 토대로 작성 (산케이신문)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기준을 두고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에서는 막판 조율이 이어졌다. 현재 일본 전국 평균 시급은 930엔으로 정부가 목표로 내세우는 ‘천 엔’과의 간극을 얼마큼 좁힐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일본의 임금 수준은 서방국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어 소비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임금 인상 실현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조속히 천 엔’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2020년도를 제외한 2016년도 이후 3% 이상(약 20엔) 인상해 왔다. 하지만, 현재 속도로 간다면 목표 달성 시기가 일러도 3년이 걸린다. 근로자 측은 최근 급격한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30엔대를 처음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 올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서방국가에 비해 금액 및 인상 폭 측면에서 모두 차이를 보인다. 독일은 최저임금을 7월에 기존 대비 6.4% 오른 10.45유로(약 1,450엔)로 인상했고 10월에는 14.8% 오른 12유로로 인상될 전망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도 7월에 6.9% 오른 16달러(약 2,180엔) 이상으로 인상했다.

장기화되는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여파로 일본의 평균 임금은 지난 30년간 거의 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매력 평가 기준(2021년)은 미국의 약 50%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큰 것도 과제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일조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측도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 서비스 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크며, 특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 최저 임금 이상의 여파가 계약 종료 및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면 근로자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지원책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726-7HJBDUHHPRPBLKCRCZBKFNB3QA/ / 2022/07/26 18:12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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