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철도 운임, 변동제 검토…현지 측 동의를 전제로 요금 인상도, 국토교통성 전문가 회의 중간 정리안


(사진) 철도사업자가 상정한 새로운 운임·요금 관련 (산케이신문)

26일, 국토교통성은 교통정책심의회 소위원회를 열어 한층 유연한 철도 운임을 설정할 수 있는 체제를 담은 중간 정리안을 작성해 큰 틀에서 승인했다. 시간 등 혼잡도에 따라 운임을 변경할 수 있는 ‘변동 운임제’, 지자체 동의를 전제로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상한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구조 등 사업자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는 혼잡도 완화 및 로컬선(지역 철도) 유지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운임 제도의 대폭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은 1997년 이래 처음으로, 국토교통성은 올여름 구체적인 대책 검토에 나선다.

현행 철도 운임은 필수 운행 비용에 적정 이윤을 더해 산정하는 ‘총괄원가방식’을 토대로 정부의 심사를 거쳐 상한액이 결정된다. 요금 인상은 필수 비용 허가 등 과정에서 장벽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중간 정리안에는 차량 내부 사건 대책 차원에서 필요한 CCTV 증강 및 탈탄소 대책 관련 비용과 투자 운임에 대한 반영이 내용에 담겼다. 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된 시차출근제를 장려하기 위한 시간대별 정기권을 도입하거나 신칸센 및 특급열차 요금을 피크시간대·성수기 수준으로 올리고 나머지 시기는 낮추는 식의 운임·요금 설정도 담았다.

한편,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이용자가 줄어들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로컬선을 위해 노선 및 편의성 유지 향상에 드는 비용 증가를 현지 측에 설명하여 동의를 얻으면 상한선 이상의 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지 측의 동의를 전제로 한 요금 인상책은 승객 수가 적은 노선 구간 등 철도 존폐에 관한 검토 촉진책을 제언한 25일에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도 정부에 도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 향후 검토 사항으로서 정부의 기본방침을 토대로 한 자유로운 운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요금 인상이 있을 경우 정부가 변경 명령을 내려 시정하도록 하는 등을 포함한 방안도 제시됐다.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726-JWUKU4IQOBJRBKHW552E4TW5T4/ / 2022/07/26 19:38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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