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와 해안보안청, 유사시 연계…방위상 지휘하에 두는 절차를 책정


(사진) 합동훈련하는 미야코섬 해상보안부 순시선 미야코(맨 앞)와 해상자위대 호위함 = 6월, 도쿄∙이즈오섬 동쪽 해역 (해안보안청 제공) (교도통신)

일본 정부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는 ‘무력공격사태’ 등 유사시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지휘명령 하에 두는 절차를 규정한 ‘통제요령’을 새롭게 책정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중국의 해양 진출에 따른 오키나와현∙센카쿠 열도 방위를 염두에 두고 자위대와 해안보안청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외교∙안보정책 장기지침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문서 3건의 연말 개정에 맞춰 구체화를 꾀한다고 여러 정부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자위대와 해안보안청의 일체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통제요령은 해안보안청 지휘권이 방위상에 넘어가는 절차를 정리한다. 지휘명령 하에서도 해안보안청은 민간 선박의 안전 확보 등 해양자위대 후방 지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965214551640719360   2022/11/15 20:41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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