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 통일교 구제법안, 주중 정부안 개요…자민당∙모테기 간사장 “야당 의견도 반영”


(사진) 자민당∙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야지마 야스히로 촬영) (산케이신문)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15일 당 간부연락회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중으로 개요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간사장은 새 법안에 대해 “여야 당파를 초월해 몰두해야 할 중요 과제로,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당에서 제안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정부 법안에 반영하는 방책도 검토하겠다”고 전해, 야당 방침을 정부안에 반영할 의향도 제시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법안 개요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정리되도록 정부에 작업 가속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리되는 대로 여야당 간사장을 모시고 정부에서 설명을 듣고 싶다”며 각 당으로부터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요구하는 기부금 상한 규제 등에 대해 자민∙공명 양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야당 주장이 정부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15일 당 회의에서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법안에 개선점을 더하는 방향이 이번 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제했다.

한편 피해자 구제를 둘러싼 법안 정비와 관련해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실무자들은 이날 국회 내에서 여야당협의 7차 회합을 열었다. 야당 측은 새 법안에 관해 세뇌에 의한 고액 헌금 금지를 반영시키도록 재차 요구했다. 여야 4당은 이번 국회에서 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공유하고 있지만, 이날 내용에 관한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115-BI6QI7DYWZJ4FIBLBTZFNUNE64/  2022/11/15 20:29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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