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방위력 강화, 폭넓은 세목 부담…日 정부 전문가회의, 제언안 협의


(사진) 관저에서 실시한 국력으로서의 방위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전문가회의 = 21일 오전, 총리 관저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는 21일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및 재원 방안을 의논하는 제4차 전문가회의(좌장∙사사에 겐이치로 전 외무차관)를 총리 관저에서 실시하고 제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언안에서는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증세를 염두에 두고 ‘폭넓은 세목으로 국민 부담 필요’라는 재원 방침을 제시했다. 논의를 마치고 사사에 좌장에게 보고서 취합을 일임했다. 22일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할 전망이다.

총리는 회의에서 “방위력 강화 목적 및 필요성, 종적 관계를 타파한 종합적인 방위 체제 강화, 경제 재정 방안에 관해 훌륭한 견해가 반영된 의견을 받았다”라며 “여당과 조율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제언안에서는 긴박해지는 안전 보장 환경에 관해 ‘국민 관심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발상’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적 거점에 공격력을 갖는 반격 능력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충분한 수의 미사일을 갖춰야 한다’며 보유 필요성을 명시했다. 탄약 등 기초적인 전력 정비뿐만 아니라 주민 대피 등을 규정한 ‘국민보호계획’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전체적인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①연구개발 ②공공 인프라 정비 ③사이버 안전보장 ④억지력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등 4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특별 규정을 창설하고 방위 태세 강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제언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재원 중 첫째로써 법인세’ 등 구체적인 세목에 대한 언급을 원안에서 삭제하고 ‘폭넓은 세목’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랏빚에 해당되는 국채 발행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공공사업 등 재원으로 발행되는 건설 국채의 활용 용인을 암시했다.

제언안에 관한 눈에 띄는 이견은 없었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제언은 자민∙공명 양당 간에 종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방위력 강화에 대한 협의와 비슷하게 보고됐으며, 정부가 연말에 걸쳐 진행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121-HUD3THIV2FPXJFMCOA3BNTQLZA/  2022/11/21 18:31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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