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비비 총액 역대 최대 전망… 2차 추경예산안


(사진) 임시 각의에 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중앙)와 의원들 = 21일 오전, 총리 관저 (야지마 야스히로 촬영)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는 21일 종합경제대책 시행을 위한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반 회계 총 세출액은 28조 9,222억 엔으로 고물가 부담 경감책 및 코로나19 대책을 강구한다. 정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4조 7,400억 엔을 계상한다.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을 합한 2022년도 예비비 총액은 11조 7,600억 엔에 달할 전망이다.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코로나19 대책으로 규모가 컸던 2020년도 10조 1,500억 엔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재원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3조 1,240억 엔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작년 잉여금도 투입되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22조 8,520억 엔을 나라빚인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한다.

급등하고 있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부담 경감책으로 3조 1,074억 엔을 계상한다.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을 완화하는 유류 보조금에는 추가로 3조 272억 엔을 투입한다. 표준세대(4인 가구)에서 이와 같은 지원책을 통해 내년 1~9월 합계 가계 부담이 약 4만 5천 엔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비로는 코로나19 및 고물가 대책에 3조 7,400억 엔을 확충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1조 엔)를 새롭게 편성했다. (니시무라 도시야)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121-IEVTXBKMRBKF5LS5QDTX3PLXH4/  2022/11/21 19:18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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