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도입 시 세금 부담 경감…소규모 사업자, 매출액 세액 20%로


(사진) 총리 관저 외관 = 도쿄도 지요다구 (가모시다 다쿠미 촬영)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여당은 내년 10월부터 시작하는 소비세 관련 새로운 체제 ‘인보이스 제도(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와 관련해 프리랜서 등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담 경감책을 검토한다. 소비세 납부를 면제받아온 사업자가 인보이스 시행에 따라 과세 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3년간 납세액을 매출 세액의 20%로 경감시켜준다는 방침이다. 2023년도 연말 세제 개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조율한다.

인보이스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소비세 세율과 납세액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공식 청구서로 경감 세율과 함께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세는 구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가 납세한다. 판매자가 매입할 때 지불한 소비세를 차감하고 그 차감액을 국가가 거두어가는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인보이스 제도 도입 이후로는 6년간 경과 조치 기간안에 인보이스 발행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연 매출액이 1천만 엔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등 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하고 싶은 대기업들이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시됐다.

검토를 진행 중인 소규모 사업자 부담 경감안은, 예를 들어 매출액 500만엔 세율 10%의 경우 납세액은 50만 엔의 20%인 10만 엔이 상한으로 책정된다.

이 밖에 연 매출 1억 엔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액이 1만 엔 미만이라면 인보이스 없이 6년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감책도 검토한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122-JZ4CX6QDZ5K5LO4LK7KT6SCY7Q/  2022/11/22 18:54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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