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재원 확보 법안 개요 판명… ‘방위력 강화 자금’ 창설 등 명시


(사진) 총리관저 건물 = 도쿄도 지요다구 (사이토 요시오 촬영)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가 23일 소집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방위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개요가 밝혀졌다. 법안 부칙에 계속적인 세출 개혁과 새로운 세외 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자민당 내의 증세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세금 이외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자세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력 정비 경비로 43조 엔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가 재원으로써 5년간의 당초 예산 총 14.6조 엔을 새롭게 투입할 방침으로, 그중 세출 개혁과 세외 수입 등을 통해 약 11조 엔을 조달할 계획이다.

법안 개요에서는 2023년도 예산으로 외환 개입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외환자금특별회계(외환특회)의 결산 잉여금 이월에 더해 약 1.2조 엔, 정부 대출 제도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2천억 엔을 각각 일반회계에 이월할 방침을 명시했다. 또, 후생노동성 소관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로부터 422억 엔,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로부터 324억 엔을 각각 국고에 납부하는 방안도 담았다. 세외 수입을 기금화하는 ‘방위력 강화 자금’ 창설도 제시했다.

자민당은 19일부터 세금 이외의 방위 재원 방향성을 검토하는 특명위원회를 열고 재원 확보를 위한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118-TPIL5KQCMJNSXKASAX7T25Y4WY/  2023/01/18 18:04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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