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7일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나 보험증’으로 통일하도록 한 마이넘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 가을까지 보험증을 폐지할 목표지만, 그동안 개인의 판단으로 발급했던 ‘마이넘버 카드’가 ‘사실상 강제’ 발급이라는 지적이 있다. 법률에서 정한 마이넘버 용도에 ‘준하는 사무’라면 법 개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국회 심의 없이 용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증 폐지에 따라 마이넘버 카드 없이도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정부는 유효기간을 최대 1년 갱신제로 설정하고 환자가 창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도 마이나 보험증보다 높게 책정할 방침으로 카드를 발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