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도권 철도회사들이 18일부터 일제히 운임을 인상한다. 대부분 정부 제도를 활용해 스크린도어 등 배리어프리 설비를 서둘러 정비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승객 수가 감소해 일반적인 절차로 운임을 인상하는 회사도 있다. 생필품 등 가격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갑 사정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면 목표를 앞당겨 정비해 나가고 싶다”

JR동일본은 18일부터 정부의 ‘철도역 배리어프리 요금 제도’를 활용한 요금 인상을 실시한다. JR동일본은 2031년도까지 도쿄권 330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목표로, 후카사와 유지 사장은 증수액을 이용해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JR동일본은 스크린도어 설치뿐만 아니라 바닥 높낮이 차 해결 및 화장실 개량 공사 등 배리어프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이미 투자한 금액 포함 약 6천억 엔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다. 제도를 통해 얻게 되는 증수액은 연간 약 230억 엔으로 예상되는 만큼 JR동일본 입장에서 메리트는 크다.

운임을 인상할 때 사업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조건에는 철도사업이 3년째 적자여야 한다는 항목 등이 포함돼 있어 심사의 문턱은 높다. 그러나 2021년 12월 창설된 해당 제도는 인상한 금액을 배리어프리를 추진하는 데에만 사용하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신고 제도다.

또, 가격 인상폭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많은 승객에게 적은’ 부담을 요구한다고 정했으며 정부가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가격 인상폭은 ‘10엔까지’가 허용 범위라는 취지의 응답이 60%에 달해 철도사들은 이를 반영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세이부철도는 2030년도까지 28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현 시점에서 설치를 완료한 역은 이케부쿠로 및 세이부신주쿠 등 주요 6개 역에 불과하다. 담당자는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이용했다”라고 말했다.

소비세율이 올랐던 경우를 제외하고 28년 만에 가격을 인상하는 도쿄메트로는 현 시점에서 2030년도까지 총 약 823억 엔의 증수를 전망한다.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2021년도 말 기준 80%를 넘었지만, 나머지 역도 정비를 진행하고 바닥 높낮이 차 문제도 서둘러 해결한다.

한편, 도쿄도 교통국이 운영하는 도영지하철은 제도 활용을 보류했다. 도쿄메트로와 노선을 공유하는 일부 역을 제외하고는 가격 인상도 하지 않는다.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바닥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로를 확보했고 모든 역에서 화장실 개량 공사도 완료했다. 스크린도어도 2023년도 안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담당자는 “이전부터 주력해왔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큐전철은 운임 인상을 정부에 신청하고 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도큐전철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배리어프리 요금 제도의 대상이 되는 설비는 전반적으로 정비를 마쳤지만, 이로 인해 스크린도어 등의 유지비가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기권 수익이 약 30% 감소했다. 소비세율이 올라 운임을 인상한 경우를 제외하면 18년 만에 가격을 인상하는 셈이다. 담당자는 “업계 최저가 수준의 운임으로 계속 운영해 왔지만, 이대로는 장기적인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후쿠다 료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