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기요금 인상 6월 이후로… 인상폭 축소, 공청회서 잇따른 따끔한 의견


(사진) 공청회에서 도쿄전력에너지파트너의 요금 인상 신청 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진술인 (오른쪽 끝) = 13일, 도쿄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나가타 다케히코 촬영) (산케이신문)


경제산업성은 도쿄전력에너지파트너(EP)가 신청한 가정용 전기요금(규제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경제산업성에서 열었다. 온라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을 포함해 이용자들로부터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거센 목소리가 잇따랐다. 최근 유가가 하락하면서 요금 인상을 신청한 대형 전력사 7개사가 경제산업성의 요청으로 요금 인상폭을 재산정하는 등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요금 인상을 시행하는 시기는 7개사 모두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쉽게 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 “경영 효율화가 그룹 전체에서 최대한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등 공청회에서 도쿄전력EP 및 모회사 도쿄전력홀딩스(HD)에 대한 따끔한 의견이 빗발쳤다. 나가사키 모모코 도쿄전력EP 사장은 요금 인상을 신청한 배경과 경영 효율화 대책을 설명하며 요금 인상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공청회 이후 취재에 응한 나가사키 사장은 “공개적으로 정보를 말씀드리고 전부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도쿄전력EP가 1월에 신청한 단계에서는 6월 1일부터 규제 요금을 평균 29.3% 인상할 목표였는데, 재산정 이후 요금 인상폭이 11.7%p 줄어 평균 요금 인상폭은 17.6%가 되었다. 경제산업성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및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등에 접수된 의견도 참고해 최종 인상폭을 판단할 전망이다.

도쿄전력EP 이외 홋카이도, 도호쿠, 호쿠리쿠, 주고쿠, 시코쿠, 오키나와 등 6개 전력사에서도 재산정을 실시할 전망이다. 작년 11월 요금 인상을 신청해 올해 4월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던 도호쿠, 호쿠리쿠, 주고쿠, 시코쿠, 오키나와 등 5개 전력사의 공청회는 끝났지만, 경제산업성 전문회합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경제산업성과 소비자청간 협의도 여러 대형 전력사들의 불상사가 잇따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각 전력사는 요금 인상 1주일 정도 전에는 인가된 새로운 요금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5월부터 요금을 인상하려면 4월 말까지 요금을 공표해야 하는데, 기간 안에 공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인상되는 시기는 일러야 6월 이후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413-WRWYERHVLFO53G7Q433NL6EA7U/  2023/04/13 13:41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