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16일 총무회에서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의 수정안을 승인했다. 엔도 도시아키 총무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후 자민·공명당 양당은 여당정책책임자회의에서 수정안을 정식 승인했다.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와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이치, 양 간사장은 도쿄에서 회담하고 수정안을 주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확인했다.

양 간사장은 야당에 찬동을 호소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야당의 찬동을 얻지 못하더라도 19일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히로시마 서밋) 전에 제출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2021년 5월 초당파 의원연맹이 작성한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성 동일성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로 고쳤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는 ‘부당한 차별’의 의미가 불분명한 점 등이 우려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은 성소수자에 관한 특명위원회와 내각 제1부회 합동회의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법안을 심사했고,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도 부회 간부들이 일임을 받아낸 데 대해 당내에서는 “이런 방식이라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 근간에 관련된다”(각료 출신)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은 16일 당내 절차에 대해 “오랜 시간을 들여 논의해 거의 수습되었고 최종적으로 일임을 받았다.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강조했다.

한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수정안에 대해 초당파 의원연맹이 합의한 법안에서 후퇴한 내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초당파 의원연맹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