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6월에 재원 포함한 ‘어린이 미래전략방침’ 책정 추진… ‘골태방침’에 반영


(사진) 어린이 미래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 17일 오후, 총리 관저 (야지마 야스히로 촬영)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는 17일, 저출산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어린이 미래전략회의’ 제3차 회의를 열고 6월까지 재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책정된 방침 내용은 6월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제재정 운영 지침 ‘골태방침’에 반영한다.

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과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대표자, 육아 당사자들과 아동수당 확충 및 급식비 무상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소득제한 철폐를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자녀 가산에 대해서는 “셋째 이후부터 중점화하여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참석자들로부터 제시된 한편, 대책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과 도시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받았다.

차기 회의는 22일에 열리며, 재원 확보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517-KXAI7WIZONNAFJSF6VOO7CZOXY/  2023/05/17 20:42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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