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년후견인, 24% 보수 청구 안 해…담당 인력 감소 우려, 대법원 첫 조사


(사진) 성년후견인들의 보수 청구 유무 (교도통신)

치매와 장애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재산관리 등을 대행하는 성년후견인의 24%가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일본 대법원의 첫 실태조사로 24일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친족이지만, 법무사 등 전문직이 맡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 대법원은 “이용자의 재산이 적어 보수를 회수할 전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지”라고 추측했다. 무보수를 방치하면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전문성에 따른 보수 설정 방식을 검토 중이다.

조사는 2021년 4,812건의 성년후견인 보수 실태를 분석했다. 1,141건(24%)은 보수 청구가 없었으며, 전문직과 법인이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113건 포함됐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33994133947712286  2023/05/24 16:44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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