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위비 증액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재원 중 하나인 세외수입을 다년간 방위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방위력 강화자금’을 창설하는 것이 특별조치법안의 골자다. 여당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반면, 각 야당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6월 21일 회기말까지 1개월이 채 남지 않아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논전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및 안정적인 방위력을 유지하는 데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부가 재원 확보를 위해 계획 중인 증세에 대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이해를 구했다. 기타무라 쓰네오 자민당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소득세에 방위재원을 위한 부가세를 추가하는 만큼, 동일본 대지진 관련 부흥특별소득세를 줄이고 과세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스즈키 재무상은 기간 연장에 대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하면서도 “경제성장과 구조적 임금인상의 선순환을 실현해 세제조치의 부담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