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25일 산케이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5년간의 금융완화책을 다각도로 리뷰(검증)하는 사안에 대해 “특정 정책 변경과 정책 운영 재검토를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금융완화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향후 정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1년에서 1년 반의 검증 기간 사이에 정책 변경이 없으면 향후 운영에서 검증으로 인한 부담이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에다 총재는 인터뷰에서 검증 인선에 대해 “공평성과 객관성을 고려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내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방침이다. 각지에서 실시하는 금융경제간담회 등에서 지방 지역의 의견도 수렴해 검증을 작성할 생각이다.

우에다 총재가 과거 금융완화책을 검증하려는 배경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2% 물가상승 목표가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빠진 1990년대 후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 이차원 완화 등 비전통적인 정책을 내놓았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학자 출신인 우에다 총재는 검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생각이 강하다.

당분간 2%의 물가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대규모 완화책을 이어갈 방침이며, 완화책을 해제하는 출구전략은 떼어놓고 검증을 실시한다. 우에다 총재는 검증 기간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고 실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정책에 정통한 하라다 기미에 주오대학 교수는 검증에 대해 “어디서, 어떠한 정책 판단에 오인이 있었는지 검증하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정책 영향으로 부작용이 더 생길 수도 있다. 현 체재의 실패가 아님을 명확히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정책의 재검토는 곧바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금융시장에 보내는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닐지”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도 조기에 금융완화를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은 후퇴하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검증과 관련해 가까운 미래의 정책 변경으로 연결 짓지 않겠다고 하지만, 검증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그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는 전개도 예상된다. (고가네자키 모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