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핵기술 등 특허를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이 8일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위협을 반복하는 등 핵무기 확산·사용에 따른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취약성을 지적받아 온 일본의 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특허는 원칙적으로 출원 1년 반 뒤에 공개되지만, 작년 5월에 통과된 경제안보추진법에 따라 안보상 민감한 특허를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안에는 비공개로 하는 특허로써 ▽우라늄·플루토늄의 동위원소 분리 기술 ▽사용후핵연료 분해·재처리 기술 ▽핵폭발 장치 기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 동위원소 분리 기술 등으로 만들어지는 농축 우라늄은 원자로 연료뿐 아니라 핵무기에 쓰일 우려가 있다.

일본은 핵기술과 관련해 정보보호 지연 및 정보 유출이 우려되어 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4년 한국의 우라늄 농축실험시설을 사찰했을 당시 일본의 농축기술 특허에 관한 자료를 압수했는데, 한국 측은 이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 관련 기술 정보가 북한에 유출된 혐의도 지적된다.

정부안은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발명’으로 총 25개 분야를 특허 비공개 대상으로 들었다. 핵기술뿐 아니라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둔 항공기 위장, 은폐 기술 ▽무기와 관련된 무인항공기·자율제어 기술 ▽레이저 무기, 전자펄스(EMP)탄과 같은 새로운 공격·방어 기술 등을 내용에 담았다. 이 가운데 군사와 민생 양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듀얼 유스’ 기술로 이어지는 10개 분야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방위 및 국가가 관여한 발명 등으로 제한한다.

한편, 정부는 사이버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설비 도입 시 사전 심사를 진행하는 인프라 사업자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14개 분야가 대상이며, 전기는 발전설비별 출력 50만kW 이상, 가스는 가스미터 장착 개수 30만 개 이상, 철도는 운행 거리 1,000km 이상 등으로 규정했다. 특허 비공개 제도와 함께 내년 봄 무렵에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