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9일 오전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침이 될 새로운 ‘개발협력대강’(이하 ‘대강’)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ODA를 ‘외교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효과적·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침을 내걸었다. ODA 예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확충한다’고 처음으로 증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상대국의 요청에 응하는 기존 지원 형태에 더해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방안을 제안하는 ‘오퍼형 협력’ 강화도 명시했다. 대강의 개정은 2015년 이래 약 8년 만이다.

새로운 대강은 국제사회의 분단에 의해 개발도상국이 에너지·식량 위기와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자유롭고 열린 질서 아래 번영한 국제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ODA 예산은 1997년 1조 1,000억 엔 돌파를 정점으로 근래는 5,000억 엔대로 추산했다. 유엔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7%인 ODA 예산을 확보하도록 각국에 요청하고 있는데, 일본은 0.3%대에 불과하다. 작년 12월 전문가 간담회가 정리한 보고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GNI 대비 0.7%를 달성하겠다” 등 달성 연한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로운 대강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연한 제시를 보류했다.

오퍼형 협력에 관해서는 기자재 제공 등 물리적 측면과 인재 양성을 포함한 비물리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조합해 ‘일본의 강점을 살린 지원 메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가겠다’고 했다.

개도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강화 및 중요 광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기술했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이어가는 중국의 ‘채무의 덫’을 염두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규범에 근거한 협력’의 중요성도 제기해 상대국 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새롭게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