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의 여당 수정안이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자민·공명·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4개 당 등의 찬성 다수로 9일 가결됐다. 이날 4개 당은 여당 수정안에 합의했다. 입헌민주당, 공산당 양당 및 레이와신센구미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자인’(性自認)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취급할지가 논점이었는데, 영어로 번역한 ‘젠더 아이덴티티’를 채택하는 등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제안이 전면적으로 수용됐다. 수정안은 중의원 본회의를 거쳐 참의원에 송부돼 16일 통과될 공산이 크다.

수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시스젠더’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각도 담았다. 법안 제정을 목적으로 ‘성적 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의 다양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가 반드시 충분하지는 않다’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도 명시했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9일 수정안에 관해 “애매하고 대충 지은 것 같다. 영어를 법률에 쓰다니 부끄러운 이야기다. 일본 법률 역사상 보기 드문 오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