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의 여당 수정안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4개 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중의원을 통과했다. 입헌민주·공산·레이와신센구미·사회민주당 각 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의원에 송부되어 15일 내각위원회에서 심의 및 채결된 후 16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자민당 내 논의에서 우려의 목소리로 나온 여성의 권리 및 안전의 보호에 대해 어느정도 배려한다는 내용이 여당 수정안에 추가됐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법안에 이의를 제기한 다카토리 슈이치 자민당 의원은 채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회의장에서 여당 수정안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은 없었다. 일부 자민당 참의원이 여당 수정안의 문제점을 교류사이트(SNS) 등을 통해 알리고 있어, 참의원 본회의 채결 시 반대하는 사람이 여럿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당 수정안은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됐고, 여성과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신고로 성별을 결정하는 ‘성자인’(性自認)의 법령화 여부도 쟁점이었는데, 당초 여당안에 명시되었던 ‘성 동일성’이라는 문구를 ‘성동일성’과 ‘성자인’ 모두 번역할 수 있는 영어 ‘젠더 아이덴티티’로 대체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3일 기자 회견에서 LGBT 법안에 대해 “폭넓은 합의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이번 국회 통과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