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디지털시장경쟁회의에서 스마트폰 앱스토어 운영 독점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안정성이 확인된 제3자 진입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운영체제(OS)를 제공하는 미 애플과 미 구글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시장을 좌우하는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앱스토어 운영이 개방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 앱 배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사업 환경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관련 규제에서 선두를 달리는 유럽연합(EU)의 방안을 참고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안은 결제·과금 시스템의 이용 의무화도 금지한다. 금지 행위의 허점을 막기 위해 ‘우회적 행위 금지’라는 문구도 담을 전망이다. 위반 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OS의 일본 시장을 애플과 구글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다. 애플의 경우 자사의 앱스토어만 이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게임 등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애플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