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재원을 확보하는 특별조치법안이 16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채결된다. 여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 통과될 전망이다. 2023년도 예산에 계상한 4조 5,919억 엔의 세외수입을 여러 해에 걸쳐서 방위비로 충당하는 협의체로 ‘방위력 강화 자금’을 창설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안에는 정부가 재원 중 하나로 전망하는 증세의 시기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과제도 많다.

일본 정부는 2023~27년도 5년간 방위비에 총액 약 43조 엔을 투자할 방침을 작년 말에 결정했다. 기존 수준에서 증액된 금액인 약 17조 엔의 재원은 특별 회계에서 이월, 국유 자산 매각 등 세외 수입 외에 결산 잉여금 활용, 방위비 이외의 예산 절감 등의 세출 개혁, 증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안 심의에서는 입헌민주당·공산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 주요 야당이 “안이한 증세로 이어진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앞으로도 필요한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