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료 검사 사업에 관한 보조금 부정 신청이 일본 곳곳에서 연이어 발각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 위기에 지출된 거액의 공금이 일부 악질 사업자들의 먹잇감이 된 셈이다. “검사 건수 부풀리기는 예견된 일이었다” 과거, 코로나 검사 사업으로 억 단위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오사카부 소재 위탁처의 내부 관계자가 산케이신문의 취재에서 실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사카부 소재 검사업자 산하의 무료 검사장을 운영하던 남성은 코로나19 감염증법상 분류가 5류로 이행되기 직전인 올해 봄경까지 약 2년간, 무료 PCR 검사와 항원검사를 받으러 “하루 수십 명이 왔었다”고 회고했다.

무료 PCR 검사에서 채취한 피검사자의 타액은 ‘검사 연구실’로 불리는 전용 시설에 보냈고, 시설의 장비를 이용해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하여 “최단 이틀 만에 검사자의 메일 주소로 결과를 통지하는 시스템”이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비리는 “PCR 검사만 받은 사람이 동시에 항원검사를 받았다고 속여 검사 건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이다. 남성은 “자신의 검사장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같은 사업자의 다른 검사장에서 “비리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았다.

조작된 검사 결과
항원검사는 일반적으로 코 안쪽의 점액을 면봉으로 채취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검출하고 그 자리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면 결과가 판명된다. PCR 검사로 채취하는 타액과는 달리 검사 연구실에 검체를 보내지 않고 폐기한다. 오사카부 측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주마다 건수만 보고하고 있었다.

남성은 이러한 구조를 악용하는 실태가 끊이지 않았다며 “항원검사 신청서에 PCR 검사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을 마음대로 적어 PCR 검사 결과에 맞춘 가공의 항원검사 결과를 오사카부 측에 보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사카부의 담당자도 “PCR에 비해 항원검사는 부풀린 흔적이 남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오사카부 측은 비리 관련 정보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항원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사업자 측은 필적 등에서 신청서를 위조한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수기로 작성한 신청서의 정보를 컴퓨터로 입력하고 신청서를 다시 만들어 제출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코로나 검사 비리행위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는 “(한 검사업자가) 보험 대리점으로부터 입수한 보험 계약자의 명부에서 협조해 줄 만한 계약자를 물색해 PCR 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조작하고 보험금을 가로챘다”고도 밝혔다.

형사고소도 검토
지난해 가을, 오사카부는 검사장 직원 등으로부터 여러 정보를 제공받아 무료 검사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 370곳 중 15곳의 출입조사를 실시했다. 6월 5일 7곳의 사업자가 보조금을 부정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약 11억 엔의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는 보도진의 취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악질적인 사례에는 형사고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부정 신청은 전국에서 줄줄이 발각되고 있다. 6월 2일 도쿄도도 11곳의 사업자가 도쿄도에 총액 약 183억 엔의 보조금을 부정 청구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사이타마현의 무료 검사 사업으로 항원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해 보조금 약 100만 엔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등 2명이 체포됐다. 최근 약 1년간 해당 남성의 관계처로부터 7천만 엔 이상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 전 도쿄지검 특수부 부부장을 역임한 와카사 마사루 변호사는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부정 방지는 뒤로 미룬 채 검사 사업을 서두르는 행정 측의 사정을 이용한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행정 측의 “단물을 빨아먹은 사업자를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비리 액수가 클 경우 형사고소하는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카지마 히로키, 야마모토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