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1,000엔대를 목표로 인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상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건비가 늘어날 뿐 아니라 비용 증가로 신규 채용을 억제하거나 부양 범위로 생기는 ‘연봉의 벽’으로 인해 파트타이머 종사자 등이 근무시간을 줄이는 사태도 피할 수 없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임금이 오르면 ‘연봉의 벽’ 때문에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폐해가 있어 벽을 없애는 세제 개정이 필요하다”

전국 각지의 상공회의소 회장 등 280여 명이 참석한 도쿄에서 19일 열린 일본상공회의소 하계정책간담회에서 야노 히데야 야마가타상공회의소 회장은 이같이 호소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아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연봉 103만 엔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는 ‘연봉의 벽’이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도 범위 안에 연봉을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사람이 많고, 파트타이머 종사자가 많은 기업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일본상공회의소가 2월에 실시한 전국 3,083개사가 응답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50%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임금 인상에 이해를 구하는 기업은 적다.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42.4%에 달했다. 이유는 ‘물가가 올라 어쩔 수 없다’가 약 90%를 차지했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기업 도산 건수(부채액 1천만 엔 이상)는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4,042건으로 5년 만에 높은 최고치다. 최저임금 인상은 도산 증가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고바야시 겐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영세기업 등은 (경영이) 힘든 곳이 많아 지급 능력은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경영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무라야마 마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