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하는 기업을 현행 직원 ‘천 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의 규모로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를 조금 넘으며, 80% 이상인 여성에 비해 낮다. 사용률을 밝혀야 하는 기업을 확대해 육아휴직이나 휴가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정비하도록 촉구한다.

내년 정기국회에 육아·개호휴업법의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직원 수 천 명 이상인 기업이 육아휴직 사용률을 발표해야 하는 의무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됐다. 사업연도 종료 시점부터 대략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직원 수 천 명 이상인 기업은 매년 발표해야 하는 데 반해, 새로 의무화를 검토 중인 ‘300명 이상~천 명 미만’ 규모의 기업은 발표 시기를 2년에 한 번으로 설정하는 사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85.1%인 데 비해 남성은 13.97%에 그쳤다.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에는 육아로 인한 잔업 면제 기간 확대 및 아프거나 다친 아이를 돌보는 ‘간호휴가’ 확충 등 양립 지원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명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