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사들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위해 투자한 안전대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전기요금을 회수해 소비자들이 넓게 지지하고 있는 구조를 검토한다고 이날 심의회에서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 탈탄소 사회를 조기에 실현할 목표다.

정부는 내년 1월 탈탄소에 기여하는 발전소에 대한 신규 투자가 대상인 입찰제도 ‘장기 탈탄소 전원 옥션’을 도입한다. 그동안 수소나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한 화력발전소 및 대규모 축전지, 신설·재건축 원전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는데, 기존 원전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 인가 법인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이 경매를 열어 전력 소매 사업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전력사에 분배하고, 운전 시작 후 20년간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한다.

전력 소매는 소비자들에게 회수한 전기 요금을 원자로 할 전망이다. 실현되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을 판매하는 신규 전력 사업자와 계약하는 소비자도 포함해 폭넓은 소비자층이 원전 재가동을 지지하게 된다.

전력사 11곳은 원전 재가동을 위해 그동안 내진 강화 및 방조제 높이 올리기, 테러대책시설 신설 등 안전대책에 총 6조 엔을 투자했다. 1조 엔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26일 심의회에서 사무국인 경제산업성은 기존 원전의 안전대책 비용에 대해 “투자 회수의 예견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제도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등에게 논의를 요구했다. “원전을 선택한 것은 (발전) 사업자로, 투자는 사업자 책임으로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등의 위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한편 연료 급등으로 화력발전소의 채산은 악화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전력 공급을 안정화해 전력 요금을 줄인다는 관점에서도 지원 대상을 확충하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전력사 관계자는 해당 제도에 대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및 지속적인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논의 진전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부는 2030년에 원전의 전원 구성을 약 20%로 만드는 목표를 내걸었다. 2월에는 원전의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탈탄소화 목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5월 원자력기본법 개정안에는 원전 사업자가 안전한 투자와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시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