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기업에 종속된 채 사회 과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 ‘딥테크’ 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특정 사업부문을 떼어내는 ‘카브아웃’ 전략을 사용해 스타트업(신흥기업)으로서 독립을 장려한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일환으로 기업의 신진대사나 기술혁신 전개를 가속화한다.

경제산업성이 딥테크 분야 사업비로 2024년 당초 예산안 개산요구에 30억 엔 정도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그중 최대 10억 엔 정도를 카브아웃 관련 팀이나 법인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충당한다. 50건 내외 안건에 대해 최대 수천만 엔을 보조한다.

이외에도 경제산업성은 경영 노하우를 가진 인재 간 교류도 실시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설립하고 사업사가 카브아웃을 실시할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작성도 연내를 목표로 한다.

내각부가 발표한 2018년도 연차 경제재정보고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연구 개발했지만,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중 63%가 소멸된다고 한다. 많은 기술이 활용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올해 1~2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카브아웃 등 스타트업 창출에 긍정적인 기업은 절반가량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카브아웃 등 추진 제도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약 30%, 과거 5년간 카브아웃 등을 실시한 회사는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경영전략 변경이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회사의 핵심 사업에서 분리돼 예산이 끊기거나 수익을 내고 있는 기존 사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화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망 기술이 카브아웃에 의해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가령 지구온난화나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과제 해결로 이어진다. 기업의 신진대사와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카브아웃
모회사가 전략적으로 자회사나 사업의 일부를 떼어내 신규 회사로서 독립시키는 것으로 회사 분할 방법 중 하나다. 대기업이 사업구조를 개편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신규 사업을 벤처기업으로 독립시키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