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일본학술회의의 방향성을 검토할 전문가회의 첫 회합을 이르면 이달 내 개최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학술회의를 현행 ‘정부특별기관’이 아닌 민간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마 위에 올려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제3자 관점에서 검토를 통해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기여할 방침이다.

전문가회의는 학술회의를 소관하는 고토 시게유키 경제재생담당상 직할로 개최되며, 학술계 및 경제계 등 10명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의사는 비공개로 하고 추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이다.

학술회의는 현직 회원들의 추천으로 회원 후보가 임명되는 등 운영에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학술회의 회장이 임명한 제3자 ‘선발자문위원회’를 회원 선발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총리가 회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골자로 일본학술회의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학술회의 측은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법안 제출을 보류했다. 조직개혁을 요구해 온 여당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학술회의 측도 ‘열린 협의의 장’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위를 바탕으로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를 다시 벌이기로 했다.

학술회의를 민간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안이 전문가회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어떻게든 본인들끼리 인사를 결정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민간 조직으로 자유롭게 운영하는 선택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 보면 주요 7개국(G7)의 학술기관(아카데미)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부분 비영리조직 등 민간단체다. 공비 부담 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전액을 의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일본학술회의 회원은 특별직 국가공무원으로 정부가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0억 엔을 계상하고 있다.

민간법인 전환은 기존 정부안 이상으로 격심한 개혁인데, 학술회의 측은 정부기관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전문가회의에서 의견 통합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기존 정부안인지, 민간법인 전환인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나가이 다이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