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31일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서 내년 이후에도 임금 인상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저임금의 새로운 목표로 “2030년대 중반까지 전국 평균 1,500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2023년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1,004엔으로 처음으로 1,000엔 대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목표였던 1,000엔 대를 찍으면서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이 과제가 되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은 43엔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약 10년간 500엔을 인상한다고 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측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의 최저임금은 주요 국가에 뒤떨어진다는 실태도 있다. 중소기업에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려면 필수적으로 노무비의 가격이 원활하게 전가되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가격 전가 지침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투자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렌고(경제단체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역사적인 물가상승을 배경으로 2023년 춘계노사협상(춘투)에서 평균 임금인상률 3.58%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임금인상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 국민들은 임금인상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자일수록 고물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을 지원할 전망이다.

또 회의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즉시 대응 가능한 대책 차원에서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직원들을 다수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보조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