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인권과 환경을 고려해 제조되는 반도체, 축전지, 자석 등 중요 물자에 한해, 조달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중국 제품에는 이러한 고려 사항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보며 중요 물자의 국산화를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다. 올가을 작성할 경제대책에 명시할 전망으로,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EV)용 자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6일 영국의 안보 관련 싱크탱크 강연에서 표명할 계획으로, 영국 등 시장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미국, 유럽처럼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에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서로 안정적으로 중요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새로운 경제 연계의 틀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이 되는 중요 물자는 디지털화 및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반도체와 축전지, 자석 등을 상정한다.

강제노동을 시행하지 않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는 등 인권·노동 및 환경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공급 혼란 시 수출 관리를 하지 않는 국가·지역에서 제조된 중요 물자에 한해 구입하는 기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공 조달 면에서 우대한다.

저렴한 중국 제품에 의존하는 현재 구도로는 ‘경제적 위압’의 ‘카드’로 쓰일 우려가 있어, 중국에 대한 중요 물자 의존도를 낮춰 안정 조달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 자국산 부재료를 이용하도록 촉구하면서 국내 투자 확대에도 기여한다.

미국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EV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10만 엔)의 세금 공제를 시행한다. 다만 자국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정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서 벗어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계국의 이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서플라이 체인 측면에서 사실상 중국 배제 방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