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각 개편, 경제 각료는 대부분 연임…정책 계속성 우선


(사진) 고노 다로 = 도쿄도 지요다구 (미오 이쿠에 촬영) (산케이신문)

재개편된 제2차 기시다 내각이 일본 왕궁에서 인증식을 거쳐 13일 출범했다. 고물가 대책과 임금 인상, 경제안보, 탈탄소화 등 과제가 산적한 경제 분야에서는 재무상과 경제산업상 등 정책의 핵심 각료들이 연임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일본의 사회·경제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간판 정책 ‘새로운 자본주의’는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 기존 대책을 착실하게 전진시키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을 우선시했다.

“큰 폭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부처 내에서도 동요하고 있었지만, 다행이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의 재임이 결정되자 재무성의 한 간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재정 규율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안정된 국회 답변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 스즈키 재무상은 재무 관료의 신뢰도 두텁다.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에 허덕이는 가계 지원을 염두에 두고 늦어도 10월에 경제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며, 연말에는 방위비와 저출산 대책 등 중요한 정책 재원을 둘러싼 논의도 앞두고 있다. 스즈키 재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과제가 지금까지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열심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일본 경제는 30년 이상 지속된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열쇠를 쥐는 것은 지속적인 임금 인상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리스킬링(재교육)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한정된 노동력을 성장 산업과 기세가 있는 스타트업(신흥기업)에 맞춰가야 한다.

원자력발전 활용을 포함한 에너지 안정 공급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진행시키기 위해 산업 구조를 크게 변혁시켜 나갈 필요도 있다. 세계 경제가 분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경제안보 관점도 고려한 유지국 간 연계 강화도 중요하다. “일본 경제를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올리고 싶다”고 언급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산업계 견인자로서 주목받고 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도 유임이 결정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화 추진과 마이넘버를 둘러싼 혼란 수습에 나선다. 경제재생담당상에는 신도 요시타카가 새롭게 오른다. 이전에 총무상과 경제 부대신 등을 역임한 바 있어, 한 정부 관계자는 “면학가로 안정감이 있다. 적임이다”고 보증했다. (소바타니 사토시)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913-PFMGTCESIBJTJK3MPSBUNGN3KY/  2023/09/13 19:22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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