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NTT법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일본 총무성 전문가회합에서 NTT법에 규정되어 있는 NTT 연구 성과 공개 의무를 완화할 방침으로 합의했다. NTT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내년 여름을 목표로 NTT법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정리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공개 의무 완화 방침에 나설 전망이며, 총무성은 필요한 검토를 서두른다.

연구 성과 공개 의무는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도 과제가 있다며 NTT 측이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전국지사회 및 시장회 등이 통신 인프라의 정비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의 고바야시 요시후미 시장은 “글로벌 경쟁력만 추구한 나머지 사회경제 활동의 기반인 정보통신 인프라가 뒷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역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장들은 낙도 포함 일본 전역에 광섬유 등의 통신 설비를 정비하는 것이 디지털 사회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NTT 및 정부가 그 책무를 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방 낙도 및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광섬유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도시 지역과의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라오카 쓰구마사 야마구치현지사는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과 NTT의 역할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자민당은 11월에 정부에 제출할 제언을 작성할 예정으로 전문가회의도 관계자들의 의견 통합에 서두를 방침이다. (네모토 가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