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번 중의원을 해산한 지 14일로 2년이 되었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반환점을 맞이했지만, 일정상 연내에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 사이에서는 ‘12월 선거’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내각 지지율은 저조하지만 야당 각 당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 선거를 치르면 자민당 의석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총리는 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되는 2023년도 추경예산안을 20일 소집할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초기에 중의원이 해산될 가능성은 사라지고 연내에 실시될 중의원 선거도 보류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됐다. 추경예산안은 빨라도 11월 말 이후에 통과될 전망으로, 12월 예정되어 있는 국제회의 및 2024년도 예산 편성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안 통과 전에 해산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그러할 경우에는 안건이 폐지되게 된다. 여당 간부는 “제출했다가 폐안되면 비판을 받는다. 이제 연내 해산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가능성은 남아있다.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고치회) 소속 전 각료들은 “당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해산해도 자민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에서 거의 줄지 않을 것.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총리가 연내에 나서지 않을지”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인 12월은 해산·총선거를 면할 수 있는 추세지만, 과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을 보면 아베 신조 정권이 2014년 11월 21일 해산, 12월 14일 투개표 일정으로 진행했고, 소비세 증세 연기를 대의명분으로 내걸며 자민당, 공명당 등 여당이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획득해 대승했다. 2012년에는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 11월 16일 해산, 12월 16일 투개표 일정으로 실시했고 자민·공명 양당에 대패하여 정권 탈환을 허락한 바 있다.

총리가 총선거에 나설 경우 11월 말 추경예산안 통과 직후 해산, 12월 10일 투개표하는 일정도 여당 내에서 부상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해산부터 총선거까지의 기간을 ‘40일 이내’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약 20~30일 사이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거론되는 일정으로는 20일 미만으로 통례보다 짧은데,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21년10월14일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17일 후인 같은 달 31일에 투개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최단 기록으로 여권 관계자들은 “총리에게 전례나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애를 태우고 있다. (이시나베 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