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3일 소신표명 연설에서 검토할 것을 표명한 일반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해 유료로 손님을 태우는 ‘승차 공유’ 제도를 반대하는 세력의 반발이 강해 그동안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도야마현 아사히정 등 과소지에서는 법률에 기반해 승차 공유와 유사한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향후 이 서비스를 적용할 장소와 시간대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지 등이 초점이 될 전망이다.

“올봄까지만 해도 승차 공유라는 말을 쉬쉬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소신표명에 포함된 것은 꽤 의미 있는 일이다. 반발 세력도 있는데 상당히 과감했다고 본다”

지난 3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 승차 공유 허용 검토를 제기한 가와베 겐타로 LINE야후 회장은 총리의 소신표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택시업계 등 반대파 입장을 의식해 정부 회의에서는 승차 공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기피해 왔다. 도심과 관광지에서 택시기사가 부족한 심각성 때문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도 검토를 지지하면서 가까스로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지난 16일, 정부의 디지털행정재정개혁회의에서 진행된 과제 발굴 대화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승차 공유라는 단어를 잇달아 꺼낸 데 대해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놀랐을 정도다.

한편 승차 공유와 유사한 서비스는 택시회사도 협력해 도로운송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이다. ‘사업자 협력형 자가용 유상여객운송’ 제도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택시회사가 운전자의 운행관리를 담당하고 2종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개인이 자가용을 사용하여 유료로 이용자를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2020년 법 개정으로 창설되었다. 도야마현 아사히정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 ‘놋카루 아사히마치’가 최초 사례다.

자가용 유상여객운송 제도는 버스나 택시 등이 운행할 수 없는 과소지 등에 한해 허용돼 정부 관계자는 “적용 지역과 시간대를 어떻게 정할지.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논의해 디지털 행·재정개혁회의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안전 확보를 고려한 후 제도 설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쓰보 레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