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10년 기한의 ‘우주전략기금’을 마련해 총액 1조 엔 규모를 빠르게 지원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기업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수년간 우주 분야의 기술개발, 상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 6월 시행할 예정인 정액감세 규모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총 3조 엔대 중반이 된다. 11월 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경제대책에 관련 내용을 담는다.

경제대책에는 ‘GIGA 스쿨 구상’의 일환으로 모든 초중학생에게 배포한 학습 단말기 갱신과 관련해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에 기금을 설치하고 5년간 지원을 계속하는 방침을 포함시킬 것도 밝혀졌다.

JAXA에 마련할 기금 관련 법안의 조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방위성 등 우주 분야 대책과도 연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경제대책 재원으로는 202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 일부를 활용한다. ‘코로나19 및 유가·물가 급등 대책’ 4조 엔과 ‘우크라이나 정세 경제 긴급대응’ 1조 엔이 대상이 된다. 이들 모두 전액이 남아 있어 향후 활용액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