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제대책 규모를 소득세와 주민세 감세를 포함해 17조 엔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반도체 생산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방재대책 등 경비를 확보한다. 임시국회에 제출할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상당 부분을 뒷받침한다.

17조 엔은 국가지출인 국비와 2024년도에 시행할 방침인 소득세와 주민세 감세를 합한 액수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조율이 이어지고 있어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대책 규모는 약 35조 6천억 엔을 설정했던 지난해 가을 경제대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10조 엔 미만으로 설정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나랏빚인 국채 증발을 목전에 두고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부양가족을 포함해 1인당 총 4만 엔의 소득세와 주민세 감세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세 규모는 3조 엔대 중반이 된다.
　
소득세와 주민세가 비과세인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7만 엔을 지급할 방침으로 지원액은 1조 엔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