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장비품의 수출 규범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 재고를 둘러싼 자민·공명 양당의 실무자 협의가 8일 재개되어, 국제 공동 개발 장비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방향성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할 차기 전투기의 수출을 상정한다. 협의는 9월 있었던 개각·자민당 임원 인사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현재 운용지침은 살상능력을 가진 무기의 취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 이전 불가로 해석된다. 국제 공동 개발품은 수출할 수 있지만 공동개발국에 한한다. 차기 전투기의 경우 영국· 이탈리아 외에는 직접 수출할 수 없고, 양국이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국에 대한 일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현 상황에는 일본의 부품 및 기술을 사용한 완제품을 영국·이탈리아에서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제3국으로는 수출할 수 없다. 일본·영국·이탈리아 3국 협상이 복잡해지고 일본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장비품의 수출 확대에 신중한 공명당도 어느 정도 이해를 나타냈다.

다음 협의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의 라이선스를 취득해 생산한 장비품의 수출을 논의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