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겨울을 앞두고 일본 각지에서는 약제 공급 부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네릭의약품(후발약) 스캔들에 더해 코로나19 ‘9차 대유행’, 기타 감염병이 유행한 점 등이 큰 요인이지만, 약값이 억제된 결과 많은 후발약이 비채산 품목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배경에 있다. 일본 정부는 증산 등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지만, 약제 부족이 해소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알약이 빽빽이 보관된 선반 한쪽에 빨간 글자로 ‘입고 미정’이라고 적힌 안내 표시가 걸렸다. 지난 10월 우지토쿠슈카이병원(교토부 우지시) 내 약국은 환자들이 처방약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침약이 부족했다.

“약을 구하기 어려워 소진 임박이다” 소아과 부장인 시노즈카 준(46) 의사는 이같이 위기감을 토로했다. 이 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약 재고가 크게 줄었다. 지난 8월이 정점이었던 ‘9차 대유행’에 더해 독감 등 다른 감염병 환자가 늘어난 것이 약 부족 현상을 부채질했다.

주로 기침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수십 가지의 약제가 바닥났고 일주일간 납품되지 않는 약도 있었다. 제휴 조제약국도 동일한 상황으로 한동안 다른 약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감염병 치료약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 항균제와 지혈제 등 각종 약제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이어온 업계 단체 ‘일본제약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제조·판매 중인 품목의 20% 이상이 공급 정지되거나 한정 출하된 상태였다.

그 배경에는 시장에 출하된 처방약의 약 80%를 차지하는 후발약을 둘러싼 스캔들이 있다. 2020년 이후 후발약 업체의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과정에서 잇따라 의혹이 발각되었고, 지금까지 10개사 이상이 업무정지명령, 개선명령을 받아 감산이 이어지고 있다. 반사적으로 주문이 몰린 다른 업체들도 생산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등 만성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사회가 지난 8~9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원내 처방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90%가 ‘입수 곤란한 의약품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일본의사회는 “의약품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다는 상식이 흔들렸다”라고 지적한다.

기침약인 ‘메디콘정’과 거담약 ‘무코다인정’ 등이 부족하며, 11월 들어 독감 치료제(주로 영유아용) 재고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가을 130만 명분의 ‘타미플루’ 드라이 시럽을 준비하던 주가이제약은 8일부터 한정 출하에 들어갔다. 원료 조달이 어려워 “증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약제 부족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사태를 무겁게 본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10월 이후 부족한 약제를 제조하는 업체에 긴급 증산을 요청했다. 11월 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에도 증산하는 기업에 인력 정비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등 대응책이 포함됐다.

시급한 후발약 구조개혁
감염병 치료제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후생노동성 요청을 받은 제약사들은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만성적인 공급 불안에 빠진 약의 상당수는 정부가 보급을 지원해 온 값싼 후발약이다. 당면한 증산 문제뿐 아니라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는 산업구조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기침약 ‘메디콘’을 만드는 신약 업체 중 하나인 시오노기제약은 기침약 공급 부족에 따라 증산에 나섰다. 24시간 공장을 가동시켜 2024년 생산량을 2022년의 2배를 넘는 3억 2,100만 정 이상으로 설정한다. 데시로기 이사오 사장은 10월 말 결산 회견에서 “충분한 양의 제품이 없는 것은 감염병(치료제의) 업체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교린제약도 내년에 가동하는 신공장에서 거담약 ‘무코다인’을 증산할 예정으로, 내년 가을에 공급을 시작할 전망이다.

한편 후발약 공급 불안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수요 확대를 업체 측의 생산체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왜곡된 산업구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이 강점인 후발약 사용을 장려해 왔다. 현재 후발약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다만 급속도로 커진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도 늘고, 기업 간 경쟁은 심화돼 제조품질관리 체제 정비가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 증산 여력도 약하고 원약 및 자재, 에너지 가격 급등도 후발약 업체의 경영을 압박해 약제 부족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7월 후생노동성은 안정적인 후발약 공급을 위해 검토회를 마련했다. 11월 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종합경제대책에는 “2024년도 약가개정에서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약가상 조치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약가 제도와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안정적 공급은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
가나가와현립 보건복지대 대학원의 사카마사 히로유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약이 부족한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독감 등 감염병이 증가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점. 또 하나는 후발약 업체들의 스캔들로 약 생산이 줄어든 점이다.

후발약은 동일한 상품을 여러 업체가 판매하기 때문에 경쟁 요소가 가격밖에 없다. 후발약 사용량은 늘었지만, 가격이 저렴해 수익이 적어 업체들은 증산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스캔들이 일어나고 말았다.

약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업체가 태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너무 값싼 약가를 재고하고 증산체제 정비를 위한 설비투자 보조금도 해결책이 된다.

11월 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에는 약값 재고 등이 포함됐지만, 논의는 아직 충분치 않다. 약 부족은 감염병 확대와 재해 외에 원료를 수입할 시 서플라이체인(조달·공급망) 분단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안정적인 약제 공급은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자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
(스즈키 후미야, 야스다 나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