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거노인 위한 생전·사후 밀착 지원 제도화 ‘시동’


(사진) 일본 도쿄의 랜드마크 도쿄타워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낮은 출산율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일본에서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사는 고령자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나선다.

6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부 시정촌(기초지자체)을 대상으로 생전부터 사후까지 필요한 행정 방안을 연내 마련해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병원이나 요양시설 들어갈 때 필요한 보증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망 시 장례, 유품 정리 등을 도맡아 줄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없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계약만으로 고액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곳도 많아 소비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계약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없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30년 887만 가구, 2050년에는 1,084만 가구로 추산되면서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행정 절차 대행 등 생전 복지부터 장례, 납골 등 사후 처리까지 빠짐없이 지원하는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