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온라인 송출 필수”… 日 방송법 개정안 중의원 본회의 가결


(사진) 일본 도쿄 거리 (AFP 연합뉴스 제공) 


NHK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항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참의원에 송부됐다. 이달 중순 이후 참의원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NHK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생활에 필요·필수적인 정보로 TV가 없는 사람에게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온라인 동시 송출 및 다시보기, 프로그램 관련 정보 공개가 필수 업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7일 NHK에 따르면, 이 중 뉴스기사 문자정보를 비롯한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프로그램 편집상 필요한 자료로 제한한다고 한다.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PC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평 부담의 관점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즉 예를 들면 앱을 새로 다운로드하거나 신규 회원가입 한 뒤 정보를 제공받기 시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자민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참의원에 송부됐으며, 공산당 및 레이와신센구미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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