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6일 성장전략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을 추진한다. 연공제를 전제로 하는 고용 관행으로부터 전환을 도모하며, 성장 산업으로의 노동 이동을 촉구한다. 경제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등 중요 물자에 자국 내 투자를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의 활용도 추진한다.

6일 열린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 개정안을 제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고용 형태,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본인 의사로 승임·승급 및 이직할 경우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 이동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재정 운영의 지침 ‘골태 방침’과 함께 16일 각의 결정을 목표로 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현재 임금인상의 흐름을 구조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노동자의 재교육(리스킬링) 지원, 직무급 보급, 디지털 등 성장 분야로의 노동 이동 등 세 가지를 골자로 삼았다. 재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은 기업을 통해 지급하던 것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고용조정조성금 제도도 재교육을 촉진하는 구조로 개정한다. 같은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유리한 퇴직금 과세 제도도 개편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