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NATO 기준’ 참고 검토


(사진) 방위비 증액에 대해 NATO 기준을 참고할 방침인 일본 (CG, 연합뉴스 제공)

일본은 NATO기준을 참고해 5년간 GDP대비 2%의 방위비 증액을 목표로 할 방침을 나타내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비 증액에 대해 방위성 이외의 예산을 계상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참고한 산정 방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해상보안청 등의 안보 관련 예산을 방위관계비로 자리매김할 목적으로, NATO 회원국은 GDP 대비 2%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는 새 기준으로 전환해 5년간 해당 수준을 목표로 한다.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NATO가 내거는 GDP 대비 2%를 목표로 하려면 같은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NATO는 회원국의 국방 노력을 비교하기 위해 GDP 대비 대상인 ‘국방관계 지출’에 포함할 항목을 정했다. 일본 방위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요 항목으로는 해상보안청에 해당하는 연안경비대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관련비, 퇴역군인들의 연금 등이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연간 4조 엔이 넘는 과학기술 관련 예산 제도도 재검토할 방침으로, 관련 예산 중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방위성은 4%에 그친다. NATO 기준으로는 군사 부분이 명확한 연구개발은 국방관계 지출로 다루기 때문에, 정부도 다른 부처의 소관에서도 우주 분야 등 방위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방위 관계비로 계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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