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수출입 전면 금지 등 대북 제재 2년 연장…잇따른 北미사일 도발


(사진)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도쿄 교도=연합뉴스)

북한이 27일 오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8번 발사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자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할 전망이다.

27일 NHK는 방위성 발표를 인용해 이날 오전 7시 47분경과 7시 57분경 북한 서해안 부근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50km, 비행거리는 약 350km로, 2발 모두 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모두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사일로 인한 선박과 항공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위성은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8번째다. 이에 일본은 오는 4월에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해 2006년부터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중 ‘북한 국적 선박 등 입항 금지 조치’와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가 오는 4월 13일로 기한을 맞는다.

이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점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을 이유로 독자적인 제재를 2년 연장할 계획으로, 4월 초에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제재 연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납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납치·핵·미사일과 같은 현안들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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