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3일 결정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지원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근로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게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녀를 갖기 이전에 결혼조차 어려운 현실이 있어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대응을 서두를 방침이다.

“젊은 세대 누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희망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시키는 일은 불가능할 것”.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은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이다. 젊을 때 비정규직의 시급은 평균 1천 엔 정도로 정규직과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정규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급이 오르며 50대 후반에는 평균 2,400엔 가까이까지 상승한다. 시급이 거의 비슷한 비정규직과는 50대에 1천 엔 이상 차이가 난다.

경제 기반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게 결혼은 높은 장벽이다. 총무성 조사에서도 30~34세의 남성 중 정규직 배우자를 둔 비율은 59%였지만, 비정규직은 22.3%로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면 상대의 경제 상황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후지나미 다쿠미 일본종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은 “최근에는 남성들도 상대방의 수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여성들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결혼과 아이를 갖는 것을 체념하는 듯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글로벌화 등을 배경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이 확대됐는데, 비정규직이 ‘고용의 조절 밸브’로 취급되는 경우도 많아 정부는 그동안 기업 등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해왔다.

다만 인건비 증가 문제로 기업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가 노동자측도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 2021년 비정규직율은 36.9%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소바타니 사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