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2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마이넘버정보총점검본부 회합에서 “예정대로 건강보험증 발급을 내년 가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증 폐지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마이넘버카드를 사용한 마이나보험증으로 통합한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총 점검 결과, 개별 데이터 세부 조사 대상은 총 8,208만여 건으로 타인의 마이넘버 정보가 잘못 등록된 경우는 0.01%인 8,351건이었다고 밝혔다. 총 점검 전 선행적으로 시행한 분도 포함하면 총 1만 5,907건이다.

2024년 가을 이후에도 발급받은 보험증을 최장 1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다. 마이너보험증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 같은 대응과 총 점검 결과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보험증 폐지가 사실상 마이너카드 발급 의무화라는 비판이 있다.

총점검에서 밝혀진 건강보험증 정보 연결 오류는 1,142건으로 앞서 건강보험조합이 실시한 점검 등에서 7,553건이 판명돼 총 8,695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