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13일 의사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후생과학심의회(후생노동상 자문기관) 분과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유료화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화 예방을 위한 폭넓은 연령대 접종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예방접종법상 ‘특례 임시접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백신을 제약사로부터 사들여 접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2023년 3월 무료 접종 기한을 맞기 때문에 4월 이후도 무료화를 지속할지 결정해야 한다.

재무성은 공비 부담을 조기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재정제도등심의회(재무상 자문기관) 분과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에 대해 “특례 조치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재무성 추산에 따르면 접종 1회 비용은 약 9,600엔이다. 2021년도 접종 횟수는 약 2억 5,700만 회로, 정부는 2조 3,396억 엔을 투입했다.

매체는 내년 봄 이후 선택지 중 하나가 독감 백신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백신도 예방접종법상 ‘정기접종’으로 이행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독감 백신은 원칙적으로 중증화되기 쉬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정기접종 대상이다. 64세 이하 등 대상 이외 사람이 접종을 희망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도입에는 신중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13일 회의에서는 “지자체 준비를 제때 맞출 수 없다”, “접종 대상과 횟수 등 검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등 내년 봄 정기접종화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유료화 문제는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염증법상 분류 재검토와도 관계가 있다. 코로나19 분류를 감염증법상 계절성 독감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5류’로 낮추게 되면 백신 유료화를 요구하는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5류가 되어도 공비 부담을 지속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접종비 무료를 지속하는 방안을 선택사항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